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발의년월일 : 2021.08.19. 발 의 자 : 유재구 의 원
의 안 번 호	2345

1. 개정이유

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,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, 교육 및 상담업무등 노동기본권과 고충상담등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“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간소화 함

나.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맞춰 인용조례명 개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시 「근로복지 기본법」에 부합하도록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함(안 제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부

나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21.08.19.   ~  2021.08.24. )

4. 붙   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조례명 “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

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비영리

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

익산시내에 사무소를 둔 곳으로 제한한다”를 “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에서

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”로

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조례명 “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	조례명 “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
제5조(운영) ⓵ 시장은 필요시 센터운영	제5조(운영) ⓵ -------------------
을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	--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에서 정한 절차
조례」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	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
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제3조	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제1항에 근거하여 익산시내에 사무소를
둔 곳으로 제한한다.
⓶ (생략)
⓷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	< 삭 제 >
기간 90일 전까지 시장은 연장 신청을
받고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
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
통지하여야 한다.

근로복지기본법

[시행 2021. 6. 9.] [법률 제17601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 퇴직연금복지과), 044-202-7559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 <개정 2020. 5. 26.>

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사용자”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3.~ 5. (생략)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ㆍ노동조합(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8. 4. 17.>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 <개정 2018. 4. 17.>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제151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탁”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수탁기관”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·공공단체(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) 및 민간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위탁 계획)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명칭 및 위탁 근거

2. 목적, 필요성 및 기대효과

3. 범위, 내용 및 타당성

4. 위탁 기간 및 조건

5.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

6. 수탁기관의 수입·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(재위탁·재계약을 포함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
2.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위탁사무 내용
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위탁기간

6. 수탁기관 선정 방식

7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8.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9.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)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,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3.02.15.]

(제정) 2013.02.15 조례 제1302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신성장동력과     연 락 처　:　063-859-741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, 저임금,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

하는 근로자

2.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

3. 그 밖에 고용계약, 노동시간, 노동제공방식, 노동제공 장소, 부가급여등에 있어

불안정적 고용 형태인 임시직, 일용직, 용역·도급, 감시단속 근로자

제3조(설치) ① 익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익산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한다.

②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단, 재

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

2.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, 교육 및 상담사업

3.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

4.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

5.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

제5조(운영) 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

조례」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제3조제

1항에 근거하여 익산시내에 사무소를 둔 곳으로 제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.

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90일 전까지 시장은 연장 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